법인 가상자산 계좌, 2단계 법과 함께 열린다

매일경제 증권 엠블록레터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이하 '2단계법') 입법 일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은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는데, 이 벽이 제도적으로 허물어지는 첫 번째 공식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계 추진'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독립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2단계법 입법이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해 함께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2단계법의 국회 통과 속도가 법인 계좌 허용의 실질적인 타임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법 일정은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인 참여가 중요한가를 잠깐 짚어보면,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법인이 공식 채널로 진입하게 되면 유동성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투기성 수급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자산 배분 수요가 유입되고, 이는 시장의 변동성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 성격이 바뀐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다만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는 이런 중장기 재료를 차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중동 지역 유조선 피격과 미·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이 부각되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 넘게 급락하며 6,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날입니다. 이런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는 중장기 정책 재료의 주가 반영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재료가 주가를 방어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매크로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제도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책 방향성이 확인된 것과 시장이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체크해 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단계법의 국회 심의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입니다. 법안 통과가 빨라지면 가이드라인 발표도 앞당겨질 수 있고,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둘째, 법인 계좌 허용 시 어떤 자격 요건과 한도가 붙는지입니다. 전면 개방이냐 단계적 허용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윤곽이 잡힙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개별 재료보다 시장 전체의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라는 큰 흐름은 분명히 확인됐으니,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입법 진행 상황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대응 시점을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주말 동안 매크로 변수 좀 정리되는지 지켜보면서 숨 고르기 하시길 바랍니다 🙏